8개 죄명 경합·법정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형기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상경을 권했고, 서울에 온 피해자와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먹게 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드러나, 위계등간음·유사성행위·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모두 8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채 열린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판결 직후 가족이 강창효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맡겼습니다.

Ⅱ. 사건 쟁점

먼저 이 사건의 처단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위계등간음과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둘 다 하한이 징역 5년이고 상한은 무기징역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유사성행위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밖에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3년 이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소지(1년 이상)와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유인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여지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형기의 길이였고, 형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 측의 용서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의사가 모두 고려되는데, 1심 단계에서는 어느 쪽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원심을 파기하려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그 사정을 피해 회복, 책임의 인정, 재범 위험의 감소, 사회적 유대라는 네 갈래로 나누어 차례로 만들어 갔습니다.

1) 피해 회복: 공탁에서 처벌불원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의 뜻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형사공탁을 택했고, 의뢰인은 2,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도 징역 6년 선고 소식을 듣고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2) 책임의 인정: 전면 자백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퉜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그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가늠할 때, 부인을 거둔 시점이 늦었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3) 재범 위험의 감소: 상담과 평가 결과

구금 중 의뢰인은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 동안 성 인식 교정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시한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매우 낮음’ 판정이 나왔는데, 평가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유사한 상황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사회적 유대: 가족의 지지

의뢰인의 부모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구치소를 찾아 모두 168차례 접견하였습니다. 신장암 수술 후 치료 중이던 아버지는 출소 뒤 아들과 함께 살며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는 아들과 봉사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네 갈래의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논증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 형기의 절반이며, 원심이 부과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징역형이 불가피한 아청법 사건에서도 형기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구속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어떤 사정 변화를 만들어 낼지를 서둘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