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합의 제안이 거절된 의제강간 사건, 양형 논증만으로 1년 6월을 감형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IT 기업에 다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통화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만 16세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직접 만났고, 차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고, 가족은 판결 직후 강창효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Ⅱ. 사건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적 학대행위까지 더해지면 처단형이 올라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항소심 감형의 가장 흔한 사유는 원심 이후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엄격하게 짜여 있어,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넘어야 할 벽은, 원심의 형이 법관의 합리적 재량을 넘어섰다는 점을 합의 없이 논리와 자료만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 초기 강창효 변호사는 먼저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공탁한 4,00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해 모두 1억 원을 제안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합의 의사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후 변론의 중심은 양형 논증으로 옮겨졌습니다.

1) 동종 판결 9건과의 비교

강창효 변호사는 피해자가 13~15세이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강제력이 쓰이지 않았고, 반성과 공탁 등의 노력이 있었던 하급심 판결 9건을 찾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여러 차례의 간음이 겹친 더 무거운 사안이었는데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가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1회의 간음, 초범, 강제력 없음, 4,000만 원 공탁이라는 조건에서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을 그 옆에 나란히 놓자,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 날마다 쌓은 반성의 기록

법정구속 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썼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접견 때마다 이를 권했고, 선고가 다가올수록 더 자주 쓰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수십 장의 자필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3) 구치소 안에서의 심리상담

의뢰인은 구치소의 범죄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해, 성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상담 과정을 마쳤습니다.

4) 공탁금을 마련한 경위

공탁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법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재판부에 전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을 잃은 상태에서도 오랜 친구에게 4,000만 원을 빌려 공탁하였고, 은행 대출과 친구에게 진 빚을 합하면 부채가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위를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선고 직전까지 합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나 다른 사정변경 없이 양형 논증만으로 형기가 1년 6개월 줄어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은 흔치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울수록 동종 사건과의 형량 비교, 반성의 구체적 흔적,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과정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보여주느냐가 형기를 결정합니다.